굴욕협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반대 기자회견 어제(17일)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3.9%나 인상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는 협정에 가성명하는 문재인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하고, 국회의 비준을 반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공동]국민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국민 뜻과 국익을 배반하고 미국 퍼주기에 나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하라!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1년도에는 10차 협정 대비 13.9%를 인상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주는 것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정안은 트럼프 정권의 막가파식 50억 달러 인상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던 잠정합의안보다도 인상률이나 제도개선 등에서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 늘리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준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한미소파 5조는 시설.. 더보기 [지금여기]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인천평화복지연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해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년도 국방비 예산 증가율에 연동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1년 계약으로 1.2%인상과 비교하면 미국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국방비 예산 증가율(6.1%) 만큼 인상한다며 5년 뒤에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인상돼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기존 협상은 매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를 인상하되 인상률이 4%는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