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인천평화복지연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해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 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년도 국방비 예산 증가율에 연동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1년 계약으로 1.2%인상과 비교하면 미국 퍼주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국방비 예산 증가율(6.1%) 만큼 인상한다며 5년 뒤에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인상돼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기존 협상은 매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를 인상하되 인상률이 4%는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