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가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 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 대비 무려 4.5%나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무려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427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펼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쓰고 있는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목숨까지 내놓고 있다.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