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를 규탄한다 공정한 선거관리 포기하고, 헌법유린 위성정당 방조한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가 위성정당 활개치는 총선,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내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위성정당만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헌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며 위성정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창당한 거대 정당들에게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선관위는 정당이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