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평화복지연대 2021년 11월 이야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지금여기]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총선넷 활동가 3명은 향후 5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이어온 긴 재판 끝에, 22명의 활동가 중 3명은 향후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벌금형(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당했을까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은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총선넷의 약속과제 중 Worst 10 후보, Best 10 .. 더보기 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총선넷은 무죄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2016총선넷 구성했습니다. 총선넷은 낙선대상자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정책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자택 등 십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더기로 벌금을 선고했고, 오늘(11일)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70만원, 김창곤 전 본부장(민주노총 인천본부) 3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 유권자가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길에 앞장설.. 더보기 [공동]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에 해당 특위 설치를 촉구했던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에서는 늑장 합의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2018헌마405, 2018헌마919)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더보기 [공동]2016총선넷은 무죄다 2016총선넷 ‘구멍 뚫은 피켓’ 결국 유죄 인천평복·참여연대·총선넷 활동가 대법원 상고 기각 규탄하고, 선거법 개정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15분, 대법원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활동가와 참가단체 대표자 등 18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평복 참여연대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선거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구성했던 2016총선넷 구성. △ 35인의 집중 낙선 대상자를 발표, 그 중 10명의 후보자 사무소 앞에서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2016.. 더보기 수사당국은 윤상현 의원을 엄중 수사하라. 수사당국은 윤상현 의원을 엄중 수사하라. - 윤 의원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또 정치공작? 1.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공작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4일)까지 56일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수사당국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 8월 18일 MBC PD수첩은 윤 의원이 21대 총선 과정에서 함바왕 유상봉 씨를 통해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했으나 경찰조사는 윤 의원 보좌관과 유상봉 씨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유 씨는 윤 의원의 요청으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들에 .. 더보기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 오늘(9/12) 과 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 4월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서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이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더보기 침해된 평등권과 선거권 헌법재판소에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로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28일 3:1로 강화)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인천과 경북지역의 선거구는 4:1조차 준수하지 못해 (인천 서구3 선거구)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치개혁인천행동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합니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