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1.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