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1.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1년 여의 논의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민간기관의 강한 저항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공립 우선위탁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되어 후퇴되었으나 돌봄의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제와 급하게 처리할 .. 더보기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민간시설 이윤수호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 삭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훼손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애초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부터 후퇴를 거듭하더니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부정과 비리, 재정유용, 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