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1.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심의절차는 다음의 문제가 있다. 2. 첫째,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