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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공동]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유입이 시작되는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의료시설이다. 기후위기와 국가 간 이동의 확대로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다.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코로나19 첫 확진자와 오미크론 첫 확진자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2022년 1월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18,666명에 달한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확산 방지이고 그 시작은 국제공항과 항만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월 13일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를 위한 인천지역기자회견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지지를 위한 인천지역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초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장기간 희생, 헌신으로 유지해온 보건의료계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행동은 정당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근무환경 개선과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보건의료노조의 9월 2일 하루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연대발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려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강주수입니다. 먼저 작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기간 희생과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의료계 노동자와 .. 더보기
[공동]'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1.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심의절차는 다음의 문제가 있다. 2. 첫째,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 더보기
[공동]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으로 확정한 정부여당 규탄한다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제 내년(2021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결과는 참담하다. 신축 예산은 한 푼도 없고, 겨우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 15억원이 책정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공공병상 확충 '0원' 예산안을 내놓은 정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이에 대한 응답은 생색내기 수준인 증축 설계비 15억원이다. 정부여당은 4개 지방의료원에 약 100병상 씩 400병상 정도를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책정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 6천개정도이다. 여기서 400병상을.. 더보기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마련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과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 비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 .. 더보기
[지금여기]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예산 0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글 정리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021년 예산에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한국은 병상자체는 OECD평균의 2.5배에 달하지만 이중 공공병상은 10%에 불과, OECD 평균 70% 이상에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전체의 1.4% 밖에 안됩니다. 인구 천 명당 공공.. 더보기
[공동]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