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고발

인천평화복지연대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구 고층 오피스텔을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들을 1월 3일 오후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가를 내준 건축팀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인천지검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기사 : https://goo.gl/EAJC66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중구 고층 오피스텔 허가 공무원 고발 - 인천지검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불법성 드러날 때 고층 오피스텔 사업 재검토 돼야 -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구 고층 오피스텔(중구 선린동 56-1번지 지상 오피스텔)을 허가해준 관련 공무원들을 1월 3일 오후 인천지검에 고발한다. 2. 인천시는 지난 해 11월 말에 중구 개항장 일대 옛러시아영사관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 조정: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인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