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혁자문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경찰개혁 논의 공개적-민주적, 법치주의를 지켜 다시 시작하라. - 1.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의 경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경찰국 설치 등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오래된 개혁 과제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개혁의 한 방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실질적 경찰개혁이 안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