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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사법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 하라! 2018년 4300억 상당의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됐지만, 작년 8월 중형(실형5년)을 선고받고도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심지어 활동의 제약을 받지않도록 보석조건을 완까지 해주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 비판이 있었습니다. 항조심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 결단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적폐를 끝내길 바랍니다. ○ 기사 http://bit.ly/2UbnHHr 더보기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이중근 부영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하라. - 이중근 회장 황제보석 유지는 사법 적폐 - 황제보석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운동 시작 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2. 이중근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