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정치적 통제 강화 경찰국 설치 반대한다. 경찰개혁 논의 공개적-민주적, 법치주의를 지켜 다시 시작하라. - 1.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의 경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경찰국 설치 등은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아닌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오래된 개혁 과제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개혁의 한 방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실질적 경찰개혁이 안 된.. 더보기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국민의 명령! 검찰 개혁 당장 실시하라. 이제 국민이 검찰 개혁에 직접 나선다.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왔다. 검찰은 때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의 위에서 군림해왔다. 바로 기소독점권,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특수부 등의 검찰의 적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해왔다. 이제 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검찰의 행태를 보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검찰이 국민들이 선출한 촛불권력에 도전을 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다시 주말 일상을 뒤로하고 촛불을 들고 2년 만에 거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