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지난달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인천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12명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인천의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운동’중 하나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계속 요구해왔던 우리 「시민정책 네트워크」참여 단체는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민들과 함께 이를 크게 환영하며, 공동발의를 한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인천에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에서 수도권매립지나 송도LNG기지 등이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했다. 그럼에도 시민 주권과 관계된 주요 기관들은 서울에 있어 주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지역 차별을 받아왔다. 

 사법 분야도 그 중 하나로,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거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가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인천이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갖는 것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더욱이 2019년 3월에는 광역시가 아닌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항기에 개항장 재판소가 최초로 설치돼 근대 사법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인천의 박탈감을 더욱 크게 키워놓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록 때가 늦기는 했지만,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당연한 것이기에 국회가 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원이 문을 열려면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청사 건축이나 판사의 선발 등으로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리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다시 한번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그리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2020. 7. 15. 

시민정책 네트워크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노사모,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인천시의회(손민호, 이병래, 노태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