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한유총과 정치권을 규탄한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방해하는 한유총과 정치권을 규탄한다.

  

- 한유총 인천지회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유치원 비리근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라.

인천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총선 정국을 틈타 유치원 3법의 국회 저지를 위한 정치권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유총 인천지회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릴레이식 간담회를 가지며 유치원 3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해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만남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현재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유총 인천지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인을 만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어야 한다.더불어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립유치원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한유총과의 간담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로 가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시민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 감싸기에 앞장서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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