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강행 통과 규탄한다.

소통하는 의회, 공정 투명 의정 퇴색

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1. 인천시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셀프편성과 편법논란이 돼 온 정책보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선희 의원이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삭감 요구를 했으나 재석의원 28명 23명이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으로 8억 4천만 원 정책보좌관 예산이 통과 됐다.

 

2. 인천시의회가 오늘 통과 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은 애초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서에는 없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 중 요구해 신규 편성된 것이다. 이에 셀프 편성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 추진을 하지 말 것에 대한 지침을 보낸 바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이라 편법 논란까지 일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의원들 활동을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편성과정과 편법성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의장단은 예산을 편성 한 후 1월 중 토론회를 개최 후 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제안했다. 이는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시의회가 진정성 있는 토론을 통해 추진에 대한 문제와 논란을 해결하려 했다면 오히려 토론회 후 추경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면담 과정에서 안병배 부의장이 건강한 비판을 하는 시민사회에 대해 반대만 하는 안티세력으로 매도하는 매우 실망스런 사건까지 발생했다. 시의회의 예산 추진과정과 면담에서 보인 안 부의장의 태도를 볼 때 8기 시의회가 시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의회의 태도를 볼 때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가 독선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 

4. 이제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추진은 인천시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시의회가 셀프로 통과시킨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채용 공고를 내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정책보좌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촉구할 것이다. 또 행정안정부에도 관련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짬짜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시의회·민주당 시정부·민주당 중앙정부가 짬짜미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

201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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