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범시민협의회 사무국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국립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

담당 : 사무국(황재휘 835-9131/박시우 835-9132) 인천경실련(남지연 423-2950)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423-9708)

시행 :	2023년 12월 7일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수신 :	각 언론사	(경유 : 없음)
제목 :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2월 12일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0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12일(화) 11시 / 인천시청 브리핑 룸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경과 및 취지 설명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지지 발언 :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 간호사회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종태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 향후 계획 설명 : 김동원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질의응답 :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보도자료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 의과대학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 인천은 의사 수, 공공병원, 치료 가능 사망률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 -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해소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

- 정치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대 신설 근거 담은 통합법안 합의‧처리해야! -

- 범시민협의회, 제22대 총선 공약과 당론 채택 요구 등 대대적인 캠페인 벌일 터! -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의 연계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최근 벌어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KTX 상경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다르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시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2.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대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2023년 9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총 15개이다(붙임자료). 각 지역이 소재 국립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법안들이다. 2020년부터 경쟁적으로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뒤늦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15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일 뿐이다. 이에 정치권은 이제라도 여‧야, 지역 간 견해 차이를 넘어서서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분명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책도 패키지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권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히 ‘개별법안’ 통합 논의 및 ‘단일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이를 주도해야 하고, 인천지역 정치권은 ‘통합 단일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3.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시민과 함께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11월 현재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천시민이 20만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1년에 어렵게 시작한 서명운동이 올해 들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또, 지난 4월 12일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현재 112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한 결과다. 게다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고, 범시민협의회 출범 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실천의지도 분명하게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여‧야 구분 없이 동참했다. 이제 정부에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뜻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펼칠 때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정부의 현명한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 끝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사)인천YWCA, (사)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인천언론인클럽,(사)인천여성회,가톨릭환경연대,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달콤한 청라맘스,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광역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비법인사단 올댓송도,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온해피,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YMCA,인천공공의료포럼,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 새마을회,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소비자연맹,인천의료원,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인천주니어클럽,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가린시스템,㈜대원테크놀로지,㈜디엔피유,㈜리앤에스이노베이션,㈜성우산업,㈜세창케미컬,㈜셀텍월드,㈜승리블라인드,㈜엘리비젼,㈜우석엔프라,㈜유니포스,㈜유정피싱,㈜이아이피,㈜진영,㈜코릴,㈜태백산업,㈜피케이에프씨,㈜하이베로,㈜한얼환경산업,sg스포츠,강운공업㈜,경인모터스㈜,김포인천 기계금속협회,남해초이스트,대원인물㈜,대정정밀,몰드프라자,미젤라화장품,번영태핑,삼영엠텍,성용실업,성진테크,세일정밀공업,승리분체도장,신우NC테크,신우시스템㈜,아이엠써키트㈜,에이치케이엠,이가환경,이환기업,인천 논현경찰서,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제이씨텍㈜,㈜거성디엔에스,㈜대동정밀,㈜대흥푸드,㈜동기바르네,㈜동진솔루텍,㈜르호봇알브이엠,㈜서광금속,㈜서일,㈜세일정밀,㈜아이케이,㈜알비에이치앤비,㈜엠에스씨,㈜엠이씨,㈜영인정공,㈜정호이앤씨,㈜젠퓨어,㈜지에스이,㈜지티지다이아몬드,㈜큐도,㈜효신테크,진성캐스트㈜,코리아파워텍,코리아트렌치㈜,태성정밀공업㈜,하늘다이아몬드,휴미텍코리아

 

 

 

 

 

■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현황 (2023년 9월 현재)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20.6.5) / 국힘 이영호 의원 대표발의 2.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전부개정안(20.6.19) / 민주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3.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20.6.30) / 민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20.6.30) / 민주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5.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특별법안(20.8.3) / 국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6. 한국방사선의과대학설립‧운영법(20.11.2) / 국힘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7.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법(21.3.23) / 국힘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설치법 개정안(21.9.6) / 민주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9.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설치 특별법안(22.5.12) / 민주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10. 전라남도내 의과대학설치 특별법안(22.8.1) / 민주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11. 국립공주대 의과대학설치 특별법안(22.8.25) / 국힘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12. 국립순천대 의과대학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22.8.25) / 민주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13.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3.7.27) / 정의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14.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23.8.9) / 국힘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15.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23.9.18) / 국힘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공공의대인천대231211-기자-인천의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기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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